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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캐릭터산업 진흥법안

캐릭터 기업이 창작·IP 개발과 라이선싱, 해외 진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제안일
2025.11.28
의안번호
221469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28명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7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28
  2. 위원회 심사
    12.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캐릭터산업 전용 진흥법 신설 추진

    캐릭터산업은 문화산업에 포함되어 있지만, 진흥을 규정한 개별 법률이 없어요. 이 법안은 그 기본 근거를 만들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캐릭터산업 관련 개별 법률 개별 법률 없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상 문화산업의 한 분야로만 포함됨 캐릭터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한 기본법적 근거를 마련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식재산권(IP)
창작물이나 발명처럼 사람의 생각으로 만든 결과물에 주는 법적 권리예요. IP는 Intellectual Property의 줄임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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