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산업 진흥법안
캐릭터 기업이 창작·IP 개발과 라이선싱, 해외 진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5.11.28
- 의안번호
- 221469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8명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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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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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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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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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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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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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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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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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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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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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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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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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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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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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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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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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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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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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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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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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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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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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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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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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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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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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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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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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8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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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1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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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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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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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캐릭터산업 전용 진흥법 신설 추진
캐릭터산업은 문화산업에 포함되어 있지만, 진흥을 규정한 개별 법률이 없어요. 이 법안은 그 기본 근거를 만들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캐릭터산업 관련 개별 법률 | 개별 법률 없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상 문화산업의 한 분야로만 포함됨 | 캐릭터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한 기본법적 근거를 마련함 |
용어 설명
- 지식재산권(IP)
- 창작물이나 발명처럼 사람의 생각으로 만든 결과물에 주는 법적 권리예요. IP는 Intellectual Property의 줄임말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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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콘텐츠 산업은 지식재산권(IP) 중심의 경쟁 구도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으며, 캐릭터산업은 애니메이션, 게임, 영화, 출판, 관광, 메타버스 등 다양한 산업과 결합하여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캐릭터산업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상 문화산업의 한 분야로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의 진흥과 지원 제도를 규정하는 개별 법률이 없는 유일한 콘텐츠산업으로 남아있음.
이로 인해 창작 기반과 전문 인력의 부족, 지식재산권 사업화 및 라이선싱 지원의 미흡, 해외 진출 지원 한계 등으로 산업의 경쟁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캐릭터산업 생태계의 지속적 성장을 가로막는 구조적 제약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캐릭터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진흥을 위한 기본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창작자 권리 보호, 신규 캐릭터 지식재산권 개발 및 사업화 지원, 라이선싱 활성화, 해외 진출 지원 등 종합적 진흥 정책을 마련하고자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캐릭터 창작·제작·유통·사업화에 관여하는 개인, 법인 및 단체 등 캐릭터산업 종사자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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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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