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사가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을 줄 때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한도 공시가 필요해요
- 제안일
- 2025.11.28
- 의안번호
- 221470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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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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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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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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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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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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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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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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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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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28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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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1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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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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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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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양도제한조건부주식 부여 규정 신설
현행법에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이번 개정안은 상법 제340조의6부터 제340조의8까지를 새로 만들어 이 제도를 법으로 규율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양도제한조건부주식 부여 결의 방식 | 현행법에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해야 해요. |
용어 설명
- 양도제한조건부주식
- 일정한 근속기간을 채우거나 경영 성과를 달성하면 주식을 줄 때, 일정 기간 동안 팔지 못하도록 조건을 붙인 주식이에요. 이사나 직원에게 근로 의욕을 높이려고 많이 활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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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회사들이 근로의욕의 고취 등을 위하여 일정한 근속기간의 충족 또는 일정한 경영상의 성과 등을 조건으로 이사 또는 피용자 등에게 일정 기간동안 양도를 금지하는 조건을 붙여 자기주식 또는 이를 취득할 권리를 부여하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부여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부여와 관련하여 현행법에서는 전혀 규율하고 있는 바가 없는 것인바,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이 가지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대주주 등에 의한 부당한 사익 편취의 수단 등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양도제한조건부주식 부여 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라는 강화된 결의에 의하도록 하고, 부여의 최대 한도 및 특정인에 대한 부여 한도 등을 법에 두며, 그 계약서 등을 일정 기간 주주로 하여금 열람할 수 있도록 공시하고 부여를 위한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사항들을 등기하도록 하는 등,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여 양도제한조건부주식제도의 건전한 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40조의6부터 제340조의8까지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 개정안의 취지상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을 부여하려는 주식회사와 그 이사 또는 피용자 등 부여 대상자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실제 적용 범위는 최종 법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을 부여하려는 회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고, 법정 부여 한도를 지켜야 해요. 또한 계약서 등을 주주가 열람할 수 있도록 공시하고 주주총회 결의사항을 등기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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