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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사가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을 줄 때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한도 공시가 필요해요

제안일
2025.11.28
의안번호
221470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8
  2. 위원회 심사
    12.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양도제한조건부주식 부여 규정 신설

    현행법에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이번 개정안은 상법 제340조의6부터 제340조의8까지를 새로 만들어 이 제도를 법으로 규율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양도제한조건부주식 부여 결의 방식 현행법에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해야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일정한 근속기간을 채우거나 경영 성과를 달성하면 주식을 줄 때, 일정 기간 동안 팔지 못하도록 조건을 붙인 주식이에요. 이사나 직원에게 근로 의욕을 높이려고 많이 활용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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