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거창ㆍ산청ㆍ함양 사건관련자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사건 피해자와 유족이 국가로부터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5.11.28
의안번호
221470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1.28
  2. 위원회 심사
    12.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사망자·상이자 유족에게 배상금 지급 근거 마련

    거창·산청·함양사건과 관련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과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배상금 지급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과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금을 지급하며, 금액은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금에 준하여 산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배상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잘못으로 국민이 손해를 입었을 때 배상하는 기준을 정한 법이에요. 이번 법은 배상금 산정을 이 법에 준하도록 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