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운영 관리 및 수료증 관리 업무의 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간호사중앙회가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운영과 수료증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요
- 공고번호
- 제2026-856호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11.12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2.01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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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11.12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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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12.01202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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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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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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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핵심 요약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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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간호법」 제4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및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9조제4항 등에 따라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의 승인 및 변경 승인 지원, 교육수료증 발급 현황의 접수·관리 등에 관련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간호사중앙회’로 명시하고, 위탁 업무·기간 등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운영 관리 및 수료증 관리」 업무의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 전자우편 : atssa121@korea.kr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044-202-17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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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보건복지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 적용대상 정보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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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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