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제어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유수제어밸브의 압력손실 시험값 적용 단서와 송수 시 자동 개방·폐쇄 구조 단서가 바뀌어요
- 공고번호
- 제2026-214호
- 소관부처
- 소방청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11.12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2.0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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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11.12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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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12.02202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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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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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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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핵심 요약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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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다양한 성능과 형태를 갖춘 유수제어밸브의 기술발전에 맞춰 현장 수용성을 제고하고 현장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밸브의 압력손실 시험값(20.7 kPa 이하) 적용 단서 규정(안 제4조 및 제6조)
나. 밸브의 구조(송수에 따른 자동 개방·폐쇄) 단서 규정(안 제13조)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3호 소방청 소방산업진흥정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f202504@korea.kr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진흥정책과(전화 (044) 205 - 7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유수제어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소방청 문의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 적용대상 정보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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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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