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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무상증자정보를 이용한 내부자등에 대한 중대범죄수사청 고발·통보 조치 의결
벤처투자회사 대표 등 내부자가 미공개 무상증자 정보로 주식을 사면 형사처벌을 받아요
- 발표일
- 2026.11.12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상법·자본시장
핵심 요약
-
01
미공개 무상증자 정보 이용 혐의로 고발·통보
벤처투자회사 대표이사 등이 투자 회사의 무상증자 결정 정보를 공시 전에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혐의가 확인되었어요. 증선위는 이를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통보하기로 의결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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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자본시장법상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내부자 및 그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은 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최대주주, 임원, 사실상 임원 및 이들이 속한 법인이 일반적으로 해당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 증권 등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지 않아야 해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공개 전에 외부에 유출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해요.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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