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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국내 첫 검증기관 인정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기업이 국내 검증기관에서 탄소배출량을 검증받을 수 있게 돼요
- 발표일
- 2026.11.12
-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철강#에너지·자원#환경#조세#ESG
핵심 요약
-
01
국내 첫 CBAM 검증기관 인정
국내 검증기관 1곳(한국표준협회)이 EU 회원국 인정기구로부터 국내 최초로 CBAM 검증기관 인정을 받았어요. 그동안 국내에는 인정받은 검증기관이 없어 기업이 국내에서 검증받기 어려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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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EU로 수출하는 탄소집약적 제품 중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을 생산해 수출하는 기업이 일반적으로 해당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기업의 품목과 수출 여부에 따라 달라요.
주요 의무 (일반)
EU 수출 기업은 배출량을 보고할 때 EU 회원국 국가인정기구가 인정한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어요. 검증을 받지 않으면 기본값이 적용될 수 있어요.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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