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용품 제품검사를 101~500개 신청하면 검사 수수료를 3% 할인받아요
- 공고번호
- 제2026-218호
- 소관부처
- 소방청 · 소방산업진흥정책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11.12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2.2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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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11.12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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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12.22202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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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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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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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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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용품 수집검사 결과 회수·교환·폐기 또는 판매중지 등 행정조치의 기준이 되는 ‘중대한 결함’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취소 시 분실된 승인서·인증서의 제출 의무를 제외하며, 형식승인(성능인증) 신청 시 심사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행정안전부령과 소방청 고시로 이원화되어 있는 성능인증 품목 규정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일원화하여 법령의 체계성을 제고하고, 제품검사 신청 수량에 따라 검사 수수료를 할인하면서 종전에는 500개를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수수료 할인을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101개 이상 500개 이하의 수량에 대해서도 검사 수수료를 3퍼센트 할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3호 소방청 소방산업진흥정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f202504@korea.kr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진흥정책과(전화 (044) 205 - 7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소방산업진흥정책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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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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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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