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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8개 알뜰폰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
알뜰폰 사업자는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면 안 돼요
- 발표일
- 2026.11.12
- 소관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정보보호·보안
핵심 요약
-
01
법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웹사이트 유심 판매나 회선 명의 변경 접수 과정에서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사례가 확인됐어요.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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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알뜰폰(MVNO)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등 가입·개통·해지 과정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가 주로 해당돼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라면 업종과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상 근거가 있을 때만 처리하고, 고유식별정보와 금융정보는 암호화하는 등 안전조치를 이행해야 해요.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하고, 선택 동의와 필수 동의를 구분하여 받으며, 수탁자를 관리·감독해야 해요.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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