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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약국 없는 군부대·공항에서 안전상비의약품 취급 등 의약품 접근성 개선
인근 약국이 없는 군부대·공항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대리 취급받을 수 있어요
- 발표일
- 2026.11.12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바이오·헬스케어
핵심 요약
-
01
국군의료시설 군무원의 의약품 직접 수령 허용
현재 군인만 국군의료시설에서 진료 후 의약품을 바로 받을 수 있는데, 개정되면 군무원도 같은 방식으로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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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군부대 및 국군의료시설, 격오지 군부대, 지방 중소공항 여객터미널, 열차·항공기·선박·무약촌 등 특수장소에서 의약품을 취급하거나 공급하는 기관과 약국이 주로 관련됩니다.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해당 시설과 지역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확정되면 대상 시설의 운영자나 지정자는 대리취급 범위와 지정 절차를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지정 방식과 의무 내용은 확정된 시행령과 고시 본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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