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예산처 인력이 3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늘어나요
- 공고번호
- 제2026-165호
- 소관부처
- 기획예산처 · 혁신행정담당관실
- 문서 유형
- 총리령
- 입법예고일
- 2026.11.12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1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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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11.12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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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11.19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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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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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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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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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재정분야 정책 추진 과정에서 성별 특성과 차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의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0. 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leehi05@korea.kr / 팩스 : 044-214-3806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처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14-1437, 팩스 044-214-38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혁신행정담당관실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0 15:06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 적용대상 정보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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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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