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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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증액 및 조정
협약 체결 이후 23개 종합건설사가 원자재 가격과 유가 상승 등 공급원가 변동을 반영해 하도급대금을 약 184억 원 증액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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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이 협약은 건설산업 상생협약에 참여한 중견 종합건설사와 대한전문건설협회를 대상으로 해요. 법령에 따른 일반적 적용대상이 정해진 것은 아니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협약 참여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주요 의무 (일반)
협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유보금 설정 관행 개선, 하자소송 책임 분담, 부당특약 정비, 하도급 분쟁해결기구 운영 등은 협약에 따른 자율적 이행 사항이에요. 원문에는 이를 법령상 의무로 규정한다는 내용은 없어요.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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