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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초광역권 전략산업 특구가 지정되고, 지방 공용 임대용지와 수소배관 건설비를 국가가 지원해요

제안일
2026.11.11
의안번호
2222684
소관위원회
회부 전
#바이오·헬스케어#AI·디지털자산#에너지·자원#정보보호·보안#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1.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운영

    지역의 산업적 강점을 바탕으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를 지정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특구의 심의·지정 절차와 기업 제안의 공익성 검토 기준도 함께 정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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