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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의 "소통"은 더욱 강화하고,악의적 특이민원은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욕설·협박 등 특이민원인을 고용노동부가 기관 고발해요
- 발표일
- 2026.11.12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핵심 요약
-
01
민원소통조정위원회(민소위) 운영
노동 분야 외부 전문가가 민원인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요. 2025년 9월 1일부터 본부와 지방노동관서별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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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고용노동부에 장기·반복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과 노동 분야 민원의 이해당사자, 그리고 직원에게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를 한 특이민원인이 주요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라 민원 처리 운영 방침에 관한 내용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민원 처리 측면에서 고용노동부는 민소위를 정례 운영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처리를 해야 해요. 민원인은 노동감독관 등 직원에게 폭언·협박 등 위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해요.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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