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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조정제도 국내 첫 검증기관 인정…수출기업 부담 ↓
EU로 수출하는 기업이 국내 검증기관에서 탄소배출량 검증을 받을 수 있어요
- 발표일
- 2026.11.12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정책뉴스
#정보보호·보안#ESG
핵심 요약
-
01
국내 검증기관 첫 CBAM 인정
한국표준협회가 이탈리아 국가인정기구(Accredia)로부터 11월 5일자로 EU CBAM 검증기관 인정을 받았어요. 국내 검증기관이 이 인정을 받은 것은 처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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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EU로 수출되는 탄소집약적 제품을 생산하여 EU에 수출하는 기업이 주된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와 범위는 제품 품목과 EU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EU로 수출하는 기업이 배출량을 보고하려면 EU 회원국 국가인정기구가 인정한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받지 않으면 기본값이 적용되어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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