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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익직불금 2조 3788억 지급…농외소득 기준 17년 만에 완화
공익직불금 농외소득 기준이 3700만 원에서 4700만 원으로 올라요
- 발표일
- 2026.11.12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문서 유형
- 정책뉴스
핵심 요약
-
01
농외소득 기준 상향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이 3,700만 원에서 4,700만 원으로 17년 만에 올랐어요. 개정 기준은 2026년 면적직불금 등록신청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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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가, 농업인, 농업법인 등이 해당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지급 여부는 자격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직불금을 받으려면 자격요건을 계속 충족해야 하며, 농지 형상·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등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해요.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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