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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건축물 등의 위생관리에 관한 법률안

건물위생관리업자가 지자체장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는 5년마다 갱신해야 해요

제안일
2025.12.02
의안번호
221477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2.02
  2. 위원회 심사
    12.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건물위생관리업을 허가제로 전환

    건물위생관리업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허가 유효기간은 5년이고, 이후에는 갱신허가를 받아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건물위생관리업 영업 방식 특별한 자격요건 없이 신고만 하면 운영할 수 있는 신고업 영업 종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제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건물위생관리업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청결 유지, 실내 공기 정화 등을 대신 맡아 하는 영업이에요. 이 법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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