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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과 통모하지 않아도 외국이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게 하면 외환유치죄로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5.12.02
의안번호
221478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02
  2. 위원회 심사
    12.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외환유치죄 적용 범위 확대

    외국과 통모하지 않아도 외국이나 이에 준하는 단체가 대한민국에 전단을 열게 하면 외환유치죄로 처벌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외환유치죄 성립 요건(통모 여부)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전단을 열게 한 경우에 처벌해요. 통모하지 않아도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가 대한민국에 전단을 열게 한 경우에 처벌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외환유치죄
외국과 짜고 나라 밖 세력을 끌어들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 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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