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과 통모하지 않아도 외국이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게 하면 외환유치죄로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5.12.02
- 의안번호
- 221478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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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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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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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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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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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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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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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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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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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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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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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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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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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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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2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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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3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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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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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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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외환유치죄 적용 범위 확대
외국과 통모하지 않아도 외국이나 이에 준하는 단체가 대한민국에 전단을 열게 하면 외환유치죄로 처벌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외환유치죄 성립 요건(통모 여부) |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전단을 열게 한 경우에 처벌해요. | 통모하지 않아도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가 대한민국에 전단을 열게 한 경우에 처벌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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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戰端)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한 자를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통모 여부를 불문하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는 행위는 국군 장병은 물론 전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임에도, 그 입증이 쉽지 않은 외국과의 통모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정형이 낮은 현행법 제99조의 일반이적죄 등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게 되어 처벌의 흠결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통모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가 전단을 열게 한 경우에도 외환유치죄로 처벌하도록 하여, 전쟁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가 안전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가 대한민국에 전단을 열게 하는 행위에 관여한 자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 안보 관련 형사처벌 규정으로, 일반 기업의 영업활동을 직접 규율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기업이나 개인에게 새로운 작위 의무를 부과하기보다는 특정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범위를 넓히는 내용입니다.
위반 시 제재
원문 요지상 외환유치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외환유치죄의 법정형(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 본문의 법정형은 원문에서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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