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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법교육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국가법교육위원회와 한국법교육진흥원이 생기고 공무원·군인 등 필수 법교육 대상이 정해져요

제안일
2025.12.02
의안번호
221479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02
  2. 위원회 심사
    12.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법교육 대상과 종류가 넓어져요

    현행법은 학교 법교육과 시민 법교육으로 나뉘어 있어요. 개정안은 공무원, 군인, 북한이탈주민, 재한외국인, 난민, 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법교육을 정의하고 필수 대상을 정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교육 대상 및 구분 학교 법교육과 시민 법교육으로 구분 공무원, 군인, 북한이탈주민, 재한외국인, 난민, 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법교육을 종류별로 정의하고 필수 대상을 지정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부개정
기존 법률의 내용을 일부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법률 전체를 새로 다시 쓰는 것을 말해요. 이번 법안은 현행 법교육지원법을 통째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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