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국가법교육위원회와 한국법교육진흥원이 생기고 공무원·군인 등 필수 법교육 대상이 정해져요
- 제안일
- 2025.12.02
- 의안번호
- 221479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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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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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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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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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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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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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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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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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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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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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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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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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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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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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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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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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2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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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3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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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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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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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교육 대상과 종류가 넓어져요
현행법은 학교 법교육과 시민 법교육으로 나뉘어 있어요. 개정안은 공무원, 군인, 북한이탈주민, 재한외국인, 난민, 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법교육을 정의하고 필수 대상을 정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교육 대상 및 구분 | 학교 법교육과 시민 법교육으로 구분 | 공무원, 군인, 북한이탈주민, 재한외국인, 난민, 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법교육을 종류별로 정의하고 필수 대상을 지정 |
용어 설명
- 전부개정
- 기존 법률의 내용을 일부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법률 전체를 새로 다시 쓰는 것을 말해요. 이번 법안은 현행 법교육지원법을 통째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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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법교육을 학교 법교육과 시민 법교육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시각에서 법교육의 기본 방향과 지원체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교육은 청소년과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공무원이나 군인, 북한이탈주민, 재한외국인, 난민,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집단에 대하여 맞춤형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전담 기구 역시 마련되어야 함. 현행법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다양한 법교육 대상을 포괄하지 못하고, 정책 수립 및 실행을 위한 기구 설립 등의 근거 규정 역시 미비함.
이에 법교육의 정의와 기본원리를 명확히 하고,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법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법교육 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며, 한국법교육진흥원을 설립하여 법교육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필수 법교육 대상과 내용을 구체화하여 모든 국민이 생애주기에 걸쳐 실질적인 법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교육의 목적과 기본원리를 정하고 대상에 따른 맞춤형 법교육을 종류별로 정의하여 법안의 목적과 취지, 구성을 명확히 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법교육 종합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및 지역별 계획의 주체, 수립 절차, 환류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6조).
다. 법교육에 관한 정책 기구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법교육위원회를 설치함(안 제7조).
라. 법교육 지원 및 진흥사업의 수행기구로서 한국법교육진흥원을 설립함(안 제8조).
마. 지역 단위의 법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법교육진흥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바. 법교육에 관한 연구 및 정책 개발, 한국법교육진흥원에 대한 자문 및 지원을 위해 법무부장관이 법교육 전문가 협의회를 지정할 수 있음(안 제10조).
사. 법교육 전문강사 제도를 도입함(안 제12조).
아. 청소년 및 시민에 대한 법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자. 공무원, 군인, 북한이탈주민, 재한외국인, 장애인 등 필수 법교육 대상을 정하고, 각 대상에 따른 맞춤형 법교육의 내용을 규정함(안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상 법교육 대상은 청소년, 일반 국민, 공무원, 군인, 북한이탈주민, 재한외국인, 난민, 장애인 등이에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및 시민에 대한 법교육을 지원해야 하고, 필수 법교육 대상에게 맞춤형 법교육을 제공하는 의무를 지게 돼요. 세부 의무 범위는 시행령 등에서 구체화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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