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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12ㆍ3 내란의 진상규명과 종식 및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

12·3 내란 진상을 밝히는 특별조사위원회가 만들어져 조사와 수사 요청, 감사 요구를 해요

제안일
2025.12.02
의안번호
221479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2.02
  2. 위원회 심사
    12.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12·3 내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의 원인과 경위를 밝히기 위해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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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상임위원 4명을 포함한 15명으로 구성하고, 대통령 지명 3명, 국회 추천 8명, 시민단체와 학계 추천 4명을 대통령이 임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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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국헌을 문란케 한 내란행위
헌법이 정한 나라의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행위를 말해요. 이 법은 이런 행위를 조사하고 책임을 묻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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