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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건설안전특별법안

발주자가 적정 공사비와 공기를 산정하고 안전관리 역량을 확인해야 해요

제안일
2025.12.03
의안번호
221480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산업안전#건설·부동산#ESG

대표발의자

총 14명

윤종오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2.03
  2. 위원회 심사
    12.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발주 단계부터 적정 공사비와 공기 확보

    발주자는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가 안전을 우선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기간과 비용을 제공해야 해요. 무리한 공기 단축이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발주자의 적정 공사기간·공사비 제공 의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발주자가 설계자등에게 안전을 우선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적정한 기간과 비용을 제공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감리자
공사가 설계대로, 법에서 정한 기준대로 잘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감독하는 사람이나 기관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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