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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국가가 저지른 반인권적 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아요

제안일
2025.12.03
의안번호
221483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2.03
  2. 위원회 심사
    12.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전면 배제

    과거 국가에 의한 중대한 반인권적 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1995년 특례법 등에 따라 내란, 집단살해 등 극히 일부 범죄에만 공소시효 적용 배제 또는 정지가 인정됨 반인권적 국가범죄 전반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전면 배제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소시효
범죄가 일어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못하도록 정한 기간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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