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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회의산업 기본계획에 사회적기업·협동조합과의 협력 사항이 반영돼요

제안일
2025.12.03
의안번호
221484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2.03
  2. 위원회 심사
    12.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지방자치단체를 책무 주체에 추가

    국제회의산업 육성·진흥의 책무 규정에 지방자치단체가 새로 포함돼요. 지금은 국가만 명시되어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제회의산업 육성·진흥 책무 주체(제3조) 국가만 책무 주체로 규정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를 책무 주체에 포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
국제회의산업을 키우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세우는 중장기 계획이에요. 국제회의 유치와 촉진 같은 내용이 담겨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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