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회의산업 기본계획에 사회적기업·협동조합과의 협력 사항이 반영돼요
- 제안일
- 2025.12.03
- 의안번호
- 221484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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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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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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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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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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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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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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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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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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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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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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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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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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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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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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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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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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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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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3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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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4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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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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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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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방자치단체를 책무 주체에 추가
국제회의산업 육성·진흥의 책무 규정에 지방자치단체가 새로 포함돼요. 지금은 국가만 명시되어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제회의산업 육성·진흥 책무 주체(제3조) | 국가만 책무 주체로 규정되어 있어요. | 지방자치단체를 책무 주체에 포함해요. |
용어 설명
-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
- 국제회의산업을 키우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세우는 중장기 계획이에요. 국제회의 유치와 촉진 같은 내용이 담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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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 등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의 유치와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을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제회의산업에 관해서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책무 규정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기본계획 등에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연대와 협력,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사회연대경제조직들과의 협력 체계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진흥에 관한 책무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연대경제 조직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국제회의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진흥하여 국민경제 향상에 기여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은 현재 발의·계류 단계라 시행 시 적용 범위는 확정되지 않았어요. 법령 구조상 국제회의산업 육성 정책의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며, 기본계획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문언상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직접적인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명시와 기본계획의 협력 체계 반영이 주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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