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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공포 자동 분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0호)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서 유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관련 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11.12
시행일
2026.12.10D-18
#환경

진행상황

  1. 예고
  2. 예고마감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1.12

핵심 요약

  1. 01

    조항별로 시행일이 달라요

    이번 개정은 공포일인 2026년 11월 12일 외에 2026년 12월 10일, 2027년 1월 1일 등 조항별로 다른 날짜에 시행돼요. 해당 조항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개별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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