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시행규칙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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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0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관련 법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공포일
- 2026.11.12
- 시행일
- 2026.12.10D-18
#환경
진행상황
-
예고
-
예고마감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1.122026.11.12
핵심 요약
-
01
조항별로 시행일이 달라요
이번 개정은 공포일인 2026년 11월 12일 외에 2026년 12월 10일, 2027년 1월 1일 등 조항별로 다른 날짜에 시행돼요. 해당 조항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개별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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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일부개정 — 공포 2026.11.12, 시행 2026.11.12 · 2026.12.10 · 2027.01.01 (조항별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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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일부개정 — 공포 2026.11.12, 시행 2026.11.12 · 2026.12.10 · 2027.01.01 (조항별 시행일)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3 06:00진행단계시행 → 공포
- 2026.11.13 06:00예상 시행일2026.11.12 → 2026.12.10
적용대상 (일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일반적으로 폐기물의 배출, 보관, 운반, 처리에 관여하는 사업자와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해요. 다만 이번 개정이 어느 대상에 영향을 주는지는 개정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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