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원 미만 국가·공공기관 공사에 지역업체 참여 확대
국가·공공기관이 300억 원 미만 공사를 발주할 때 지역업체와 의무 공동계약을 해야 해요
- 발표일
- 2026.11.11
- 소관부처
- 재정경제부
- 문서 유형
- 정책뉴스
핵심 요약
-
01
지역의무공동계약 적용 기준 확대
국가기관은 88억 원 미만, 공공기관은 265억 원 미만이던 공사 기준을 모두 300억 원 미만으로 넓히는 방안이에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때 지역업체를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해야 하는 대상이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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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물품, 용역 계약에 참여하는 건설업체 및 비수도권 소재 기업,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이 주요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와 범위는 발주기관, 금액 기준, 지역 권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역의무공동계약 대상 공사에서는 공동수급체에 지역업체를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해야 하며, 지방이전 기업은 이전 사실과 본사 소재지 요건을 증빙해야 할 수 있습니다. 허위 이전이나 명목상 참여가 없도록 실제 사업활동과 시공실적을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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