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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반려동물복지기본법안

반려동물 소유자가 사전 의무교육을 받고 학대 금지와 적정 양육 의무를 지켜야 해요

제안일
2025.12.04
의안번호
221485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2.04
  2. 위원회 심사
    12.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반려동물 정책을 적극적 복지 체계로 전환

    현행 동물보호 중심 정책에서 안전망, 인력, 반려문화, 연관산업을 아우르는 복지 체계로 바꾸는 것이 목표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책 패러다임 동물보호 중심 정책 적극적 복지 체계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동물복지종합계획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세우는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 증진 계획이에요. 이 계획에 따라 정책 방향이 정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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