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복지기본법안
반려동물 소유자가 사전 의무교육을 받고 학대 금지와 적정 양육 의무를 지켜야 해요
- 제안일
- 2025.12.04
- 의안번호
- 221485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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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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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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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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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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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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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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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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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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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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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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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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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4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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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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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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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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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반려동물 정책을 적극적 복지 체계로 전환
현행 동물보호 중심 정책에서 안전망, 인력, 반려문화, 연관산업을 아우르는 복지 체계로 바꾸는 것이 목표예요.
용어 설명
- 동물복지종합계획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세우는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 증진 계획이에요. 이 계획에 따라 정책 방향이 정해져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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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2024년 기준으로 전국의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591만 가구로 반려견과 반려묘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저출산ㆍ고령화ㆍ비혼가구의 증가 등의 영향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이에 따른 반려동물 연관산업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그런데 반려동물 양육 증가에 따라 동물복지 관심도가 높아지고 전반적인 사회인식도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반려동물 학대 및 유실·유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동물복지 인식격차 등으로 인한 비반려인과의 갈등도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 동물보호 중심 정책에서 적극적 복지 체계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보호에 필요한 안전망 강화와 반려동물복지 인력 및 조직 보강 등의 인프라 확충, 반려문화 확산 및 연관산업 육성 등의 정책이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으므로 반려동물에 대한 차별화된 법률을 제정하여 동물복지 선진국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반려동물의 생애 전반에 걸친 보호와 복지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을 생명과 존중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2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7조).
다. 반려동물의 적정한 양육ㆍ관리 의무와 반려동물의 학대 금지, 반려동물의 의료제도 개선, 반려동물 소유자의 사전의무교육 등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라. 반려동물에 대한 행동분석 및 평가, 반려동물에 대한 훈련 및 반려동물 소유자등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도를 도입하고 자격시험과 결격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마.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허가ㆍ등록ㆍ영업승계 등과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표준계약서의 제정ㆍ보급, 영업자의 교육의무, 과징금의 부과 및 영업장의 폐쇄 등을 규정함(안 제20조부터 제37조까지).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의 동물복지 인식을 제고하고 성숙한 반려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음(안 제3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반려동물을 소유·양육하는 사람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판매, 미용, 위탁, 훈련 등으로 추정되는 영업)을 하는 사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반려동물 소유자는 적정한 양육·관리와 학대 금지를 지키고 사전교육을 받아야 해요. 반려동물 영업자는 허가 또는 등록을 받고, 준수사항과 교육의무를 이행하며, 표준계약서 등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법안에는 과징금 부과 및 영업장 폐쇄 등의 제재가 포함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과징금 금액과 제재 요건은 법안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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