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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보급제도 15년 만에 개편…경쟁입찰·고정가격 계약
재생에너지 신규 설비가 경쟁입찰을 거쳐 한국전력공사와 장기 고정가격 계약을 체결해요
- 발표일
- 2026.09.15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정책뉴스
#이차전지·배터리#에너지·자원
핵심 요약
-
01
신규 설비는 경쟁입찰 후 장기 고정가격 계약
내년부터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는 정부가 정한 상한가격 이내에서 경쟁입찰로 사업자가 선정돼요. 낙찰된 설비는 한국전력공사와 장기 고정가격으로 전력 구매계약을 맺어요.
용어 설명
- 공급인증서
-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만들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예요. 기존 제도에서는 이 인증서를 사고팔면서 수익을 얻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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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재생에너지 신규 설비 사업자, 발전공기업 등 공공기관, 민간 발전사 등이 주요 대상이며, 기존 공급의무화 제도 사업자는 단계적 전환 대상이다.
주요 의무 (일반)
신규 설비는 경쟁입찰에 참여하여 낙찰 후 한국전력공사와 장기 고정가격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발전공기업 등은 설비용량을 기준으로 보급의무자 또는 목표관리대상자 지위를 부여받아 국가 보급 목표에 따른 보급을 추진해야 한다.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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