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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등 중요 기술 보유 기업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해 경영권을 지킬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04
의안번호
221489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1명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04
  2. 위원회 심사
    12.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복수의결권주식 제도의 적용 범위 확대

    지금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만 있는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를 상법에도 두자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복수의결권주식 근거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만 규정 상법에 관련 조문(제351조의2~제351조의6, 제369조제1항)을 마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복수의결권주식
한 주에 의결권을 여러 개 주는 주식이에요. 적은 지분으로도 회사의 의사결정에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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