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등 중요 기술 보유 기업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해 경영권을 지킬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04
- 의안번호
- 221489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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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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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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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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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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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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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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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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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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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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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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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4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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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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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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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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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복수의결권주식 제도의 적용 범위 확대
지금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만 있는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를 상법에도 두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복수의결권주식 근거 법률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만 규정 | 상법에 관련 조문(제351조의2~제351조의6, 제369조제1항)을 마련 |
용어 설명
- 복수의결권주식
- 한 주에 의결권을 여러 개 주는 주식이에요. 적은 지분으로도 회사의 의사결정에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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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집중투표제 도입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규정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내기업들이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에 노출될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음.
미국ㆍ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경영권 안정화 수단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적대적 인수ㆍ합병 등 경영권 공격에 상응하는 방어 수단이 부재한 상황임. 따라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 특수한 경우에 한정해서라도 현행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만 규정하고 있는 복수의결권주식제도를 시급히 확대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 국가핵심기술, 방위산업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 등 중요 기술을 보유하여 국가적으로 그 경영권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큰 기업들에 한해서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복수의결권주식제도를 도입해 기업들의 경영권 보호를 강화하고, 중요 기술들의 해외 유출을 막고자 함(안 제351조의2부터 제351조의6까지 및 제369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국가전략기술, 국가핵심기술, 방위산업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 등 중요 기술을 보유한 주식회사가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요건(상장 여부, 기술 인증 방식 등)은 원문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거나 운용하려는 경우 상법이 정하는 발행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요. 세부 의무 내용은 법안 조문을 통해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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