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요
- 제안일
- 2025.12.04
- 의안번호
- 221490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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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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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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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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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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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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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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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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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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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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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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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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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4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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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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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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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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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위원회에 지방 참여를 명문화하는 개정안이에요
현행법에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요. 이번 개정안은 이 점을 보완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위원 위촉 방식(지방 참여)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음 |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 |
용어 설명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정책을 다루는 위원회예요. 이 법은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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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업ㆍ농어촌 발전방향 모색은 지역별 생태ㆍ환경ㆍ자원을 기반으로 하면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협력을 통해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나, 현행법은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에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므로「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므로,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명확하지 않아요. 농어업 관련 사업자는 위원회 구성 변화에 따른 정책 방향에 간접적으로 관심을 두실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위원회 위원 구성 방식에 관한 내용으로, 민간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제안이유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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