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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제안일
2025.12.04
의안번호
221493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1. 접수
    12.04
  2. 위원회 심사
    12.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12.23
  5. 공포
    01.06

핵심 요약

  1. 01

    전담재판부 설치

    12·3 비상계엄 등과 관련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전담재판부를 두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구성과 관할은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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