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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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제안일
- 2025.12.04
- 의안번호
- 221493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
접수12.042025.12.04
-
위원회 심사12.032025.12.0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12.232025.12.23
-
공포01.062026.01.06
핵심 요약
-
01
전담재판부 설치
12·3 비상계엄 등과 관련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전담재판부를 두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구성과 관할은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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