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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납북귀환어부 피해자가 진상규명 신고와 보상금·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05
의안번호
2214943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33명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32인
  • 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05
  2. 위원회 심사
    12.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진상규명이 목적이에요

    납북귀환어부들이 귀환 후 불법구금과 가혹행위 등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겪었다는 점을 밝히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진상규명 신고 기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위원회에 진상규명 신고 가능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직권재심
당사자가 청구하지 않아도 국가기관이 직접 판결을 다시 받도록 나서는 제도예요. 이 법에서는 위원회가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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