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납북귀환어부 피해자가 진상규명 신고와 보상금·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05
- 의안번호
- 2214943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33명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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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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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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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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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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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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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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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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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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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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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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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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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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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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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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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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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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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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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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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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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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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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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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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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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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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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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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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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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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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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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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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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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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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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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8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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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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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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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진상규명이 목적이에요
납북귀환어부들이 귀환 후 불법구금과 가혹행위 등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겪었다는 점을 밝히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진상규명 신고 기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위원회에 진상규명 신고 가능 |
용어 설명
- 직권재심
- 당사자가 청구하지 않아도 국가기관이 직접 판결을 다시 받도록 나서는 제도예요. 이 법에서는 위원회가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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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2022년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에 대하여 직권조사 결정을 내렸고, 진실규명과 함께 국가에 직권재심을 권고한 바 있음.
3천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납북귀환어부들은 어업을 하다가 납치된 피해자였지만, 귀환 후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구금과 가혹행위 등 불법수사를 받고 간첩이라는 의혹 속에서 수십 년간 감시와 사찰을 받는 등 치유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음.
이에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납북귀환어부들이 입은 인권침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보상 및 명예회복을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납북귀환어부 및 그 가족에 대하여 국가가 부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하여 처벌하거나 인권을 침해한 사건을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으로,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또는 납북귀환어부 가족 및 친족으로서 연좌제 등으로 진학과 취업 등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한 사람 등을 피해자로 정의함(안 제2조).
다.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명예회복 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1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피해자ㆍ유족의 심사ㆍ결정,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함(안 제5조).
라. 납북귀환어부 및 가족 등은 위원회에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진상규명 신고를 할 수 있음(안 제8조).
마. 위원회는 진상규명 조사가 완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진상규명 조사보고서를 작성ㆍ발간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13조).
바.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피해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피해자의 직권재심 청구를 권고할 수 있음(안 제15조).
사. 국가는 피해자에게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아. 진상규명 결정,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음(안 제20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및 유족의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트라우마 치유사업, 기념사업, 피해자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부터 28조까지).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상 적용 대상은 납북귀환어부와 그 가족·친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진상규명 위원회예요. 일반 기업은 직접적인 적용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보상·지원, 트라우마 치유사업, 기념사업, 피해자 단체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어요. 위원회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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