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조선·반도체 등에 대미투자를 해요

제안일
2025.12.05
의안번호
2214959
소관위원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조세#통상·관세

대표발의자

총 20명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05
  2. 위원회 심사
    02.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한미전략투자기금과 공사를 한시적으로 신설해요

    한미전략투자공사를 20년 이내 기간으로 설립하고, 그 아래에 한미전략투자기금을 두어 전략적투자 재원을 관리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략적투자 추진체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운영위원회를, 산업통상부에 사업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한미 협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양해각서
두 나라 정부가 협력 내용을 정리해 서명한 문서예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보다는 약한 합의에 가까워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