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행정규칙행정예고 의견제출 D-9 자동 분류

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AI Agent가 디지털서비스를 연계할 때 승인 절차와 품질·오류 대응 기준이 새로 생겨요

공고번호
제2026-1420호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문서 유형
고시
행정예고일
2026.11.11
의견제출 마감일
2026.11.30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2026.11.30 마감
#AI·디지털자산

진행상황

  1. 예고
    11.11
  2. 예고마감
    11.30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핵심 요약

  1. 01

    AI 에이전트 이용 근거 마련

    AI 국민비서 같은 AI Agent가 국민의 디지털서비스 이용 도구로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시 명칭(법 제2조제5호 관련 용어) 전자적 대민서비스 전자정부서비스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AI Agent
인공지능 기술로 사용자를 대신해 디지털서비스를 조회하거나 신청, 발급, 예약 등을 도와주는 시스템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