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공공의무생산자는 2027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 50%를 맞춰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1012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11.11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2.01
진행상황
-
예고11.11202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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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12.01202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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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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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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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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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ㅇ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5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2027년도 공공 및 민간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2027년 공공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을 50%로 설정(안 제1조)
나. 2027년 민간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을 10%로 설정(안 제2조)
의견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ㅇ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 전자우편: song87@korea.kr
- 팩스: 044-201-7351
기타사항
ㅇ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044-201-74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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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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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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