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품용 재생원료의 투입원료가 무색 식음료병에서 PET병으로 넓어져요
- 공고번호
- 제2026-1009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11.11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30
진행상황
-
예고11.112026.11.11
-
예고마감11.302026.11.30
-
심사중
-
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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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식품용 재생원료 투입원료 대상 확대 등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재생원료의 식품용 안전성은 유지하면서 원료 수급의 용이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혼합 수거되어 반입된 PET 선별사업자의 비식품용 선별의무 삭제(안 별표 1의2 제5호)
나. 식품용 재생원료의 투입원료 대상을 무색 PET 식음료병에서 PET병으로 변경(안 제4조제2호, 제5조제2호, 제6조제1항, 별표 1의2, 별표 2의2 등)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단체는 2026년 11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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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전자우편(이메일) : sw2198@korea.kr
2)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9층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재활용과
3) 팩스 : 044-201-7394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재활용과(전화 : (044) 201 - 738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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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 적용대상 정보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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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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