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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심사중 자동 분류

성평등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과기정통부·행안부·산업부·해수부·중기부 등 13개 기관에 성평등 전담 부서와 인력이 늘어나요

공고번호
제2026-1415호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조직기획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11.11
의견제출 마감일
2026.11.16

진행상황

  1. 예고
    11.11
  2. 예고마감
    11.16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핵심 요약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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