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성인의 수색 및 발견에 관한 법률안
경찰이 실종성인 신고를 관할과 관계없이 접수하고 실종경보와 위치정보 요청을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1.10
- 의안번호
- 222259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7
대표발의자
총 14명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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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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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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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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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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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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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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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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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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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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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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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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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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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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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0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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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1202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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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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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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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실종성인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종성인의 신고, 수색, 발견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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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실종성인 신고가 매년 7만 5천 건 안팎에 이르고 있음에도 현행 법제상 실종성인의 신속한 수색ㆍ발견을 위한 개인위치정보 및 이동경로정보의 제공 요청, 유전자검사, 실종경보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초동 대응에 한계가 있음. 또한 실종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부실이나 허위처리 등을 방지하고 신속한 수색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이에 실종성인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종경보, 위치ㆍ이동경로정보 제공 요청 및 유전자검사 등 신속한 수색ㆍ발견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초동조치의 기록ㆍ점검 및 사건 종결에 대한 승인절차 등을 도입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실종성인의 생명ㆍ신체 및 사생활을 보호하고 실종사건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실종성인의 신속한 수색ㆍ발견 및 복귀 지원과 생명ㆍ신체 및 사생활 보호를 법률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실종성인 및 특정 실종성인의 개념과 범위를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를 정하고, 실종성인의 신고ㆍ수색ㆍ발견 등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실종성인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5조).
다. 경찰관서 등이 관할에 관계없이 실종성인 신고를 접수하도록 하고, 신고된 사람의 실종성인 해당 여부 등을 판단하여 필요한 초동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라. 긴급한 수색이 필요한 경우 실종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하고, 초동조치 내용을 기록ㆍ관리하며 실종사건의 종결 시 일정한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마. 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위치정보, 통신사실 확인자료 및 이동경로정보 등의 제공을 관계 기관 및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바. 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장소에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신고ㆍ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사. 실종성인의 발견 및 신원 확인을 위하여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고 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의 폐기와 유전자검사 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아. 실종성인과 그 가족 및 친지 등의 신상정보를 실종성인의 발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2조).
자. 실종성인을 발견한 경우 신고 사실을 고지하고 복귀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며, 본인의 동의에 따른 신고인 또는 가족에 대한 소재정보 등의 통보와 복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3조).
차. 실종사건이 종결되거나 실종성인의 사망 등이 확인된 경우 실종성인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사항을 해제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른 복귀 여부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의사를 기록ㆍ보존하도록 함(안 제24조).
카. 실종성인의 신고 및 처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국회 보고ㆍ공개를 실시하도록 하고, 실종성인 관련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전문연구기관을 지정ㆍ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및 제2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7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2 15:00요약서명옥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서명옥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1.12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2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1
적용대상 (일반)
실종성인 수색과 발견에 관여하는 경찰관서 등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위치정보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등을 보유한 관계 사업자가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은 제공 요청을 받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과 사업자는 실종성인 발견에 필요한 위치정보, 이동경로정보 등의 제공 요청에 협조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실종성인 관련 신상정보는 발견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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