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가 시·도지사에게 사업실적 검증 확인서를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08
의안번호
221498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08
  2. 위원회 심사
    12.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비주택 개발사업 실적 검증 제도 신설

    오피스텔이나 상가 같은 비주택 개발사업도 시행실적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주택 개발사업 시행실적 검증 비주택 개발사업은 시행실적을 공식적으로 검증해 주는 제도가 없어요. 시·도지사가 등록사업자가 보고한 사업실적을 검증하여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부동산개발업
토지를 개발해서 건물이나 시설을 짓고 분양하거나 운영하는 사업을 말해요. 이 법은 이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등록제로 관리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