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가 시·도지사에게 사업실적 검증 확인서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08
- 의안번호
- 221498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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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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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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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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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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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2.08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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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9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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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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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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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비주택 개발사업 실적 검증 제도 신설
오피스텔이나 상가 같은 비주택 개발사업도 시행실적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비주택 개발사업 시행실적 검증 | 비주택 개발사업은 시행실적을 공식적으로 검증해 주는 제도가 없어요. | 시·도지사가 등록사업자가 보고한 사업실적을 검증하여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부동산개발업
- 토지를 개발해서 건물이나 시설을 짓고 분양하거나 운영하는 사업을 말해요. 이 법은 이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등록제로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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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과 달리, 오피스텔, 상가 등 비주택 개발사업은 시행실적을 공식적으로 검증하여 확인해 주는 제도가 없어, 건실한 사업자 선정이나 신용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사업실적에 대한 검증된 정보가 부족한 상황임
또한, 「도시개발법」, 「도시공업지역법」에 규정된 사업시행자의 요건 중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의 경우 적용되는 기준(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한 최근 3년간 부동산개발업 연평균 사업실적이 해당 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 이상일 것)과 관련하여 부동산개발업 사업실적에 대한 검증된 자료를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시ㆍ도지사가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가 보고한 사업실적을 검증하여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동산개발사업 시행실적에 대한 객관적이고 활용성 높은 정보를 제공하고 부동산개발업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제3항 등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가 주요 적용대상으로 보이며, 사업실적 검증 확인서를 발급받는 주체는 시·도지사예요. 구체적인 신청 요건과 대상 범위는 법률안 원문과 하위 법령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등록사업자는 시·도지사에게 사업실적을 보고하는 기존 의무를 바탕으로 검증 절차를 거칠 수 있어요. 확인서 발급이 의무인지 임의 신청인지는 원문에서 명확하지 않아 추가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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