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로봇의 상용화 지원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이동로봇 운영자가 등록하고 안전기준과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지켜야 해요
- 제안일
- 2026.11.10
- 의안번호
- 222262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30
대표발의자
총 11명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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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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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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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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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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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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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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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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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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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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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1.10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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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1202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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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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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이동로봇 상용화 기본계획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이동로봇 상용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동로봇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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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배송ㆍ순찰ㆍ안내ㆍ주차ㆍ건설 등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이동로봇의 이용이 급증하면서 이동로봇의 활용기반 조성 및 안전관리 등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로봇 관련 법령은 기술개발ㆍ인증ㆍ보급 등 관련 산업의 진흥에 중점을 두고 있고, 다수의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분야별ㆍ사안별로 분산 적용되고 있어 이동로봇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상용화 기본계획, 현황조사, 이용환경 조성, 규제특례, 재정지원, 운영기준,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및 국민의 안전과 편의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동로봇의 상용화 촉진 및 안전한 이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동로봇, 이동로봇 운영자 등 주요 개념을 정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이동로봇 상용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동로봇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이동로봇 관련 주요 정책심의 등 국가차원의 추진체계를 구축하며, 현황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다. 이동로봇의 실증 및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진흥지구를 지정하고, 기존 법률에 따른 규제특례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라. 이동로봇 활용을 위하여 관계 법령 특례를 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동로봇 상용화를 위한 사업 등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마. 이동로봇 활용 지원을 위한 공간정보의 구축ㆍ관리, 개인정보와 영상정보의 활용ㆍ처리를 위한 특례, 이동로봇친화형 건축 설계기준 및 인증제도 도입을 통하여 이동로봇 활용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안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
바. 건설현장 활용기반 조성, 이용환경 정비, 분야별 운영기준 수립 등 상용화 기반을 구축함(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사. 이동로봇의 안전기준과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규정하고, 이동로봇 사고조사위원회 설치, 이동로봇 운영자의 등록 및 준수사항, 시정명령ㆍ등록취소 등을 규정함(안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
아. 권한의 위임ㆍ위탁, 보고ㆍ검사 및 청문 절차를 규정하고, 벌칙ㆍ과태료 등 부과 근거를 마련함(안 제30조부터 제36조까지).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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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30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2 15:00요약정동만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정동만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2026.11.12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2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1
적용대상 (일반)
법안 요약상 이동로봇을 운영하는 자(이동로봇 운영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이동로봇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원문 조문에서 직접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이동로봇 운영자는 등록하고 안전기준을 준수하며,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규정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준수사항은 원문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원문 요약에는 벌칙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금액, 형량, 제재 수준은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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