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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디지털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디지털헬스기업이 우수기업 인증을 받으면 기금투자, 세제 혜택, 우선구매 등을 지원받아요

제안일
2025.12.08
의안번호
221499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AI·디지털자산#정보보호·보안#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2명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08
  2. 위원회 심사
    12.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디지털헬스산업 전용 특별법 제정

    디지털헬스의 개념을 정의하고, 산업 육성과 지원의 법적 근거를 하나의 법률에 모으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디지털헬스산업 지원 근거 다수의 법률과 가이드라인에 지원 근거가 분산되어 있어요. 디지털헬스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근거를 이 특별법에 통합해 체계적으로 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개인건강정보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가운데 건강에 관한 개인정보를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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