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의 법 유효기간이 없어져 사업을 계속 추진해요
- 제안일
- 2026.11.10
- 의안번호
- 2222641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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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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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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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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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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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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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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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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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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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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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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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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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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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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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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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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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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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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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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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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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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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0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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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1202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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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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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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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편찬사업회 사업에 언어 이질화 해소 사업 추가
편찬사업회의 사업에 남북 언어의 이질화 해소 및 통합 기반 조성이 새로 포함돼요. 안 제6조제3호의2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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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분단 이후 남북은 서로 다른 언어 환경에서 우리말을 사용하여 왔으며, 이로 인해 어휘ㆍ의미ㆍ표기 등 언어 사용에서의 차이가 누적되어 왔음. 이러한 이질화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남북 간 원활한 의사소통과 언어 통합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은 공동편찬회의를 통하여 우리말 자료와 사전 원고를 축적하고, 편찬 기준과 합의ㆍ미합의 사항 및 협의 기록을 정리하는 한편, 공동사업 수행 경험을 쌓아 왔음. 이러한 성과와 경험을 지속적으로 관리ㆍ계승하는 것은 그동안 남북이 이어 온 협의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향후 남북관계 개선 시 기존 합의와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편찬회의를 원활하게 재개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됨. 또한 남북 간의 민간 교류협력을 지속하거나 재개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음.
현행법은 겨레말큰사전 편찬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의 유효기간을 두고 있어, 공동편찬 성과와 협력 기반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남북 언어의 이질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본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사업을 통해 남북 간 언어적 상호 이해를 높이고 향후 교류협력의 확대를 뒷받침함으로써 통일 준비 및 통일 이후 사회통합에도 이바지할 수 있음.
이에 편찬사업회의 사업에 남북 언어의 이질화 해소 및 통합 기반 조성을 추가하고, 부대사업 조항을 신설 사업 조항까지 포괄하여 정비하고, 법률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는 부칙 제2조를 삭제하여 공동편찬사업의 계속성과 관련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호의2 신설 및 부칙 제2조 삭제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2 15:00요약송석준의원 등 2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송석준의원 등 21인 발의 · 소관위 외교통일위원회
- 2026.11.12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2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1
적용대상 (일반)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및 관련 사업 수행 주체를 대상으로 하는 조직·사업 근거 법률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편찬사업회의 사업 범위와 부대사업 근거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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