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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법의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요

제안일
2026.11.10
의안번호
222264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20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10
  2. 위원회 심사
    11.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법률용어의 알기 쉬운 우리말 정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실질적인 권리·의무 내용을 바꾸는 개정이 아니라 표현을 다듬는 개정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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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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