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교부에 성평등 정책 전담 부서가 신설되고 공공외교대사가 공공외교·영사안전대사로 바뀌어요
- 공고번호
- 제2026-1414호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조직기획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11.11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16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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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11.11202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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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11.16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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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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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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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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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교부에 성평등 정책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5명(8등급 1명, 5등급 또는 6등급 2명, 3등급 또는 4등급 1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을 증원하며, 재외국민보호 및 영사 기능 강화를 위하여 장관을 보좌하던 공공외교대사를 제2차관을 보좌하는 공공외교ㆍ영사안전대사로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502호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banya01@korea.kr
- 전화 : 044-205-2313, 팩스 : 044-204-8922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13, 팩스044-204-8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직기획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8 06:00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 적용대상 정보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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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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