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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전문가 등 모여 온라인 유통 자살유발정보 차단 방안 논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 조치와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해요
- 발표일
- 2026.11.11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AI·디지털자산
핵심 요약
-
0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조치 및 결과 제출 의무 신설
개정 「자살예방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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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개정 「자살예방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주요 적용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해당 여부는 법령 원문과 시행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 결과를 제출해야 해요. 보건복지부장관이 명백한 자살유발정보에 대해 조치를 요청하면 이에 대응해야 할 수 있어요.
검토 포인트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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