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장동 개발비리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안

대장동 개발비리로 얻은 불법수익을 더 쉽게 몰수·환수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08
의안번호
221500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08
  2. 위원회 심사
    12.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대상사건은 2010~2021년 대장동 개발비리예요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원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201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특정 대상범죄행위가 적용 대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상재산의 몰수·추징 일반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부패재산 몰수 특례법 등)의 일반적 기준 적용 대상재산은 필요적으로 몰수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몰수
범죄와 관련된 재산 자체를 국가가 빼앗는 처분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