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자의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5.12.09
- 의안번호
- 221503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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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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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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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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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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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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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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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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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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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2.092025.12.09
-
위원회 심사12.10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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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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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임금채권의 단기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개정안은 안 제162조의2 등에 담겨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임금채권(급료채권)의 단기 소멸시효 | 3년 | 5년 |
용어 설명
- 소멸시효
-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법적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되는 제도예요. 임금채권은 기간이 지나면 청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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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급료채권(임금채권)의 단기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임금 산정관련 자료가 사용자에게 집중된 현실에서 3년이라는 단기 소멸시효는 노동자가 체불 사실을 확인하고 소송을 준비하기에 지나치게 짧아 결국 권리구제 접근성을 크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2조의2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034호)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0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임금채권을 청구할 수 있는 모든 근로자 및 관련 당사자가 적용대상이 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소멸시효 규정 변경에 따라 임금채권 청구 가능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므로, 사용자는 더 오래 체불임금 청구에 대응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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