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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자의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요

제안일
2025.12.09
의안번호
221503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2.09
  2. 위원회 심사
    12.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임금채권의 단기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개정안은 안 제162조의2 등에 담겨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임금채권(급료채권)의 단기 소멸시효 3년 5년

용어 설명

소멸시효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법적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되는 제도예요. 임금채권은 기간이 지나면 청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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