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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탐정업을 하려는 사람은 경찰청장에게 등록하고 공인탐정 자격을 갖춰야 해요

제안일
2025.12.09
의안번호
221503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09
  2. 위원회 심사
    12.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탐정업을 국가가 관리하는 방향으로 전환

    제안이유에 따르면 탐정업을 금지하기보다 적정하게 관리해서 이용자 권익을 지키려는 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탐정업 허용 여부 제안이유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중 탐정업을 허용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예요. 경찰청장에게 등록하면 탐정업을 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탐정업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 사람 찾기나 피해 회복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모아 주는 서비스업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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