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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배달플랫폼 사업자는 영세 이용사업자에게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해요

제안일
2025.12.09
의안번호
221504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24명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3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09
  2. 위원회 심사
    12.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영세 이용사업자 대상 우대 수수료율 도입

    영세·소규모 이용사업자에게는 우대 수수료율을 반영한 서비스 이용료를 적용해야 해요. 여신전문금융업의 우대수수료제도를 참고한 방식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수료 결정 방식 플랫폼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결정하는 구조예요. 영세·소규모 이용사업자에게 우대 수수료율을 반영한 서비스 이용료를 적용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우대수수료율
영세하거나 규모가 작은 사업자에게 일반 수수료보다 낮게 적용하는 수수료율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음식배달 플랫폼 이용료에 반영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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