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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안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감독 종류와 절차가 법률로 정해져요

제안일
2025.12.09
의안번호
221504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09
  2. 위원회 심사
    12.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근로감독관 직무의 법적 근거 마련

    지금까지는 근로감독관의 직무를 통일해서 정한 법이 없었어요. 이번 법안은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을 새로 만들어 직무 수행의 기준을 정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근로감독관 직무 수행의 법적 근거 근로감독관의 직무수행을 규율하는 별도의 통일된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을 제정해 직무와 권한, 의무를 법으로 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노동 관계 법령이 현장에서 지켜지도록 살피는 공무원이에요. 임금체불, 산업안전, 직장 내 괴롭힘 같은 문제를 주로 다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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