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안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감독 종류와 절차가 법률로 정해져요
- 제안일
- 2025.12.09
- 의안번호
- 221504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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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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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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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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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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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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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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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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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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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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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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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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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9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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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0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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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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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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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근로감독관 직무의 법적 근거 마련
지금까지는 근로감독관의 직무를 통일해서 정한 법이 없었어요. 이번 법안은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을 새로 만들어 직무 수행의 기준을 정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근로감독관 직무 수행의 법적 근거 | 근로감독관의 직무수행을 규율하는 별도의 통일된 법적 근거가 없어요. |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을 제정해 직무와 권한, 의무를 법으로 규정해요. |
용어 설명
- 근로감독관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노동 관계 법령이 현장에서 지켜지도록 살피는 공무원이에요. 임금체불, 산업안전, 직장 내 괴롭힘 같은 문제를 주로 다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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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이 노동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노동권을 보호하는 핵심 인력으로 임금체불, 산업안전,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감독관이 담당하는 업무의 중요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특별사법경찰관 중 근로감독관의 인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관의 직무수행을 규율하는 별도의 통일된 법적 근거 없이 직무를 수행 중인 상황임.
이에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을 제정하여, 근로감독관이 체계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감독관에 대한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하도록 하여 근로감독관의 역량 제고를 통한 실효적 노동 행정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하며,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 및 의무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9조까지).
나.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및 역량제고를 위해 국립근로감독인재개발원 설립ㆍ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근로감독관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다. 근로감독관이 수행하는 사업장 감독의 종류, 사업장 감독계획의 수립 및 감독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라. 신고사건의 제기ㆍ조사ㆍ결과 조치 등 신고사건 처리 절차 규정 및 신고사건 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의 준수를 감시·감독하는 근로감독관 및 고용노동부·소속기관.
주요 의무 (일반)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 산업안전,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 관련 법령 준수를 감독하고, 전문교육을 받아야 하며, 사업장 감독 및 신고사건을 법정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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