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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사이버재해보험법안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이버재해보험에 의무로 가입해야 해요

제안일
2025.12.09
의안번호
221505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09
  2. 위원회 심사
    12.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사이버재해보험 제도화 목적

    침해사고로 생긴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려고 사이버재해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법으로 정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이버재해보험
해킹이나 랜섬웨어 같은 침해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에요. 제3자 배상책임, 데이터 복구비, 사업 중단 손해 등을 포함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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