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재해보험법안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이버재해보험에 의무로 가입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2.09
- 의안번호
- 221505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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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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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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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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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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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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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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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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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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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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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9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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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2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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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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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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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이버재해보험 제도화 목적
침해사고로 생긴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려고 사이버재해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법으로 정하려는 법안이에요.
용어 설명
- 사이버재해보험
- 해킹이나 랜섬웨어 같은 침해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에요. 제3자 배상책임, 데이터 복구비, 사업 중단 손해 등을 포함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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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기업과 국민에게 사이버 위협으로 인한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실질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종합적인 보험 제도는 미비한 실정임.
최근 기업과 국민은 급증하는 랜섬웨어 등 지능화ㆍ고도화된 사이버 공격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보자산 손실과 영업 중단 등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적인 피해 복구가 어려워 경영상의 큰 위기에 직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침해사고 발생 시 피해 기업과 정보통신망 이용자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손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사이버재해보험을 제도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며, 전문적인 손해평가 제도를 마련하는 등 사이버재해에 대한 기업의 사이버복원력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침해사고로 인한 정보자산 피해와 정보통신망 이용자의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사이버재해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디지털 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사이버재해보험을 침해사고로 인한 제3자 손해배상책임, 데이터 복구비용, 사업 중단 손해 등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정의하고,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정보시스템,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으로 구체화함(안 제2조 및 제5조).
다. 사이버재해보험사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사이버재해보험심의위원회를 둠(안 제7조).
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사업 분야, 매출액 및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사이버재해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함(안 제4조).
마. 보험료율 산정 시 보험목적물의 위험도, 피보험자의 보안 수준, 사이버위험지표 등을 반영하도록 기준을 마련함(안 제10조).
바. 침해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조사ㆍ확정하고 보험금을 산정하는 손해평가 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손해평가인 제도를 도입하고, 자격 요건 및 결격사유 등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사. 정부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사이버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 예방과 보험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업종별ㆍ규모별 사이버재해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사이버위험지표를 작성ㆍ관리하고, 보험사업자는 이를 보험료율 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제4조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사업 분야, 매출액,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주요 적용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보험료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이버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될 예정이에요. 가입 대상 범위와 세부 기준은 법 시행 전 대통령령에서 확정되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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